법령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12.09 선고 2014누45934 판결
  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1.09.21 선고 2011구합9683 판결
  신주발행시 증여의제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약권유의 절차가 있어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
3. 대법원 2007.09.06 선고 2007두10716 판결
  실권주 고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시 주식평가액의 적정여부(심리불속행기각)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4 선고 2006누25263 판결
  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5. 서울행정법원 2006.09.21 선고 2006구합16472 판결
  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